9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 8가지 정책과제 전달
중부대 사학비리 공익제보…‘교육부 관료 개입’ 의혹 주장

교수노조가 9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 교수노조 제공)
교수노조가 9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 교수노조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수노조가 “비리사학을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부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비리 관련 감사 요청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데 더해 공익제보에 교육부 관료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은 교육부야말로 ‘적폐청산’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교수들은 사학개혁을 위해 시급한 8가지 정책과제를 담은 개혁요구안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가 사실상 ‘방관’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경성대·경주대·두원공대·상지대·중부대·청암대 등 전국 사립대에서 수없이 많은 사학문제가 발생했고, 수 차례 진정·고발도 이뤄졌지만, 교육부가 현장조사나 종합감사 요청을 무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홍성학 전 교수노조 위원장, 김경한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김선진 경성대 지회장, 김형진 김포대 지회장 등은 이같은 교육부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대에서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신원, 제보내용, 처리결과 등이 대학 측으로 모두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그대로 유출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원은 대학 측으로부터의 중징계 의결요구, 형사고발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교원의 신분이 유출된 데 교육부 전·현직 관료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사문서 위조를 이유로 고소받던 다른 대학 직원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상태다. 10월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교수노조는 “사학 개혁이 진전을 얻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부와 교육부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적폐 청산”이라며 “교육부는 권력에 기대 재단에 기생하는 숙주라는 오명을 썼을 뿐 아니라 자기모순적 판단착오에 빠져 영리 추구를 위한 사학 비리를 묵인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학개혁의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수노조가 제시한 과제는 8가지다. △교피아 전수 조사·척결 △교원소청위 불이행 대학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학사개입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소와 임시이사 권한 확대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교육부의 행정명령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소 요청 △교육부의 부실감사에 대한 관련자 처벌 △공익제보 탄압에 대한 보호조치 법령개정 촉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의 요구안이 8개 과제로 제시됐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 뒤 교육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혁요구안만 전달한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교수노조가 주장한 감사 연기, 사학 청탁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8일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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