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작년 등록금 반환 ‘학생들 기대치 못 미쳐, 예산도 남아’
OECD 대비 낮은 공교육 지원도 문제, 과다한 등록금 의존율 원인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 ‘지적’도…학생위원 부족, 예결산 자료 비공개 등

전대넷 7일 2021 등록금 재논의 및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대넷 제공)
전대넷 7일 2021 등록금 재논의 및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대넷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21년이 시작됐지만, 등록금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시작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1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제는 단순 등록금 반환을 넘어 ‘비민주적’이란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OECD 대비 부족한 정부의 공교육 지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1 등록금 재논의 및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 전면 재논의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 개선 △등록금 국가예산 확충 및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 등이다. 

전대넷은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여러 대학에서 이뤄졌지만,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꼬집었다. 이어 상반기에 발생한 미진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반기가 시작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 현장 실습비, 국제 교류비 등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대넷은 “등록금 납부자로서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예산 책정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가오는 1월 등심위에서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심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정작 등심위 구조는 학생들이 학교와 동등한 권력관계에서 협상·토론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등심위 내에 학생 측 전문위원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예·결산 자료 공개를 대학 측이 거부하는 등 등심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대넷은  덧붙였다. 

정부의 부족한 공교육 지출액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전대넷은 “고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대학 재정, 근거 없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정책,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 사건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발생시키는 근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지난해 11월에도 ‘하반기 대학 및 학교 본부 대응 부재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향후에도 등록금 재논의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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