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논의…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추진
교직원·학교관리자 위한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등 병행

(사진 = 보건복지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정신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부처가 나선다. 기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만들어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개 부처·청이 나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전(全)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 비율이 2018년 3.5%에서 지난해 9월 22.1%까지 치솟았다.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도 13.8%나 됐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것이다. 특히 실업문제를 겪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사람도 우울·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만들어 포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해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심리지원 인프라 구축 =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대국민 정신건강포럼’도 운영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2022년까지 개발·보급한다. 각 부처는 소관 영역에서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를 실시,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관계부처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구직자 △실직자 △콜센터·방문노동자 등 감정노동 직종 종사자 △취약노인 등을 위해 해당 부처가 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정부는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한다.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 마음건강 이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도 구축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꾸릴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른 중독문제 나서 = 정부는 약물 중독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여가부는 디지털기기 과몰입 우려가 큰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도박·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 관리와 모니터링 협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한다. 미래 이용 장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교류,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정신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병행 = 정부는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지난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근거가 마련됐기에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우선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률 증가에 정부, 선제적 발굴 나서 = 정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우선,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한다.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도 강화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해 자살사망자 데이터 통합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간다.

■5년간 2조원 투자…병원·인력·R&D 강화 =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4000억원씩 총 2조원을 투자한다.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단감염 발생 시 국립정신병원 주도로 초기 현장 조치, 접촉자 및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시설 배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인원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해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전체 보건의료 R&D 중 정신건강 R&D 비중은 0.78%(62억원)에 불과하다.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투자 효과성 대비 낮은 투자 수준을 고려해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R&D도 지속 확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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