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권과 정치논리를 초월한 ‘초당적 교육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임기 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교육부 폐지 혹은 기능 축소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던 논의에 대해서는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적 정책들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 뒤, 교육부가 이를 실행해나가는 협력적 체제로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 선진화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돼 왔다는 점을 들면서 교육격차의 심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소관 등을 두고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위원회 설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