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12년에 등장했던 반값 등록금에 이어 이번엔 ‘착한 등록금’이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자 야당 초선의원들이 등록금을 감액하는 ‘착한 등록금’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치권이 현실과 책임을 외면한 채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일뿐이란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지금부터’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매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원, 국공립대 418만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별 다를 것이 없다”면서 “대학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도 이전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게 정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첫걸음부터 빚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초선의원들은 청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물론 대학들도 등록금 면제 감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착한 등록금 부여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 면제 및 감액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이 사실상 실패했듯 착한 등록금 운동도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의 요구로 지난해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들의 재정난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등록금 반환도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난색을 표해 결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일부 대학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을 뿐이다.

여전히 대학들은 등록금 감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롯된 유학생 수 급감, 그 이전부터 우려된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방향 없이 등록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번 착한 등록금 운동의 경우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