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4개 전략·14개 추진과제 마련…정책 수요자별 지원 나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 혁신과 청년 연구자 지원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활양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의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삼아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등 3대 정책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요자별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대학·청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공계 대학 혁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체계 마련 △박사급연구자 지원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략1의 단계는 미래 불확실성을 돌파할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 혁신을 추진한다. 이공계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안에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간 협업과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계획돼 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관련 주요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가칭)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신규 육성사업 △창업교육 거점대학 지정·운영 △20201년 마이스터 대학 시범운영(4개) 등이 계획됐다.

전략2 단계에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의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박사 후 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세종과학펠로우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박사 후 연구원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도 올해 4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이들이 정부 출연연에서 연수할 경우 1년 단위 단기 고용 방식도 탈피하기로 했다. 과제종료까지 연수 연장이 가능한 ‘과제기반 테뉴어(연수직)’ 제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2022년에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 시에는 학생 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연구실 안전 관리체계와 사고 보상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여성 등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약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략3 단계에 담겨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이공계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활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W-브릿지(가칭)’ 시스템을 올해 구축한다. 신규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해 사회진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연구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위한 해결책도 찾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출산·육아를 위한 유연근무 확대, 육아휴직 후 연구실 복귀 등을 활성화 하는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전략4 단계에서는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수월하게 국내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한다. 최대 10년간 연 6억원을 지원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브레인풀플러스)을 확대하고 해외 석학을 보다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관련 규제개선도 힘쓴다. 청년 과학기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총 조사와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해 이공계 인력 통계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을 일관적으로 실천해 가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혁신인재 총 18만여명의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능동적·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멀리 보고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호기 수립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사진=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호기 수립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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