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어떻게 될까? 답을 찾아 삼만리를 헤매고 다닐 여유가 없다. 삼만리를 다 걷고 나서 답을 찾겠다는 한가로운 생각으로는 대학의 소멸을 막을 길이 없다. 국가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어쩌다 이 지경에 내몰리게 됐는지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 지방대의 소멸이 먼저 시작되고 있으며, 곧 해당 지역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틀이 서서히 와해돼 대한민국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다. “고등학생으로만 입학자원을 국한하지 말고, 일반직장인이나 퇴직자, 외국인 등으로 입학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궁극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200개의 일반대학과 133개의 전문대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방편에 해당하는 약간의 직장인, 외국인 등을 입학시키는 정도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는 대학이 존재하는 목적을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대학 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지식인을 배출하는 대학이 있어야 국가의 기틀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평생을 위한 계획에는 사람을 심는 것 만한 일이 없다(終身之計 莫如樹人)”는 말처럼 국가백년지대계의 정점을 이루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의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성인을 배출하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를 유지시키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고도의 지식과 정보는 대학에서 생산된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개인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공공의 역할이 대학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젊은이가 없는 대학을 두고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대학에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대책을 제시해줘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부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말하는 “재원마련이 어렵다” “여론이 반대한다” 등의 의견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알다시피 OECD 대비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65%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역시 38%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대학 간 경쟁과 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몇몇 사업뿐이고, 실제 고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교육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아무 염려 없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둘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 안정화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학자원이 감소하더라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부금을 지원 받는다면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 구축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계속해서 견인해 나가게 된다.

대학은 소멸할 수 없고, 영원하며, 불멸할 것이다. 그래야 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 교직원 모두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국가와 정부는 신뢰를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며, 격려해야 한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원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