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기술혁신과 함께 산업·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불확실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변화 역시 빠르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서 지역사회의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등에서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일-학습-삶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기존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구조를 변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향’을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평생직업교육이 대학교육의 뉴노멀이 되다
② 대한민국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③ 위기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에 길이 있다
④ 평생직업교육의 길, 지자체-전문대학-지역의 상생
⑤ 해외에서 배운다. 선진국의 평생직업교육
⑥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COLIVE)의 발족과 향후 과제
⑦ 전문대학과 평생직업능력개발 : 고용노동부 사업을 중심으로
⑧ 평생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서의 체제 변환 사례
⑨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미래 모델 (전문가 좌담회)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이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정규교육 이후 단계의 직업능력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도 이미 2007년 수립한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청년층에게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 재직자에게는 일터에서 평생학습, 실업자에게는 재도약 기회, 고령자에게는 활동적 고령화를 추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 유형으로 크게 구분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재직자와 실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이 시행되면서 민간훈련과 공공훈련 유형으로 사업체계가 변화됐다.

전문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기관인증평가나 과정심사, 또는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특화훈련심사를 통과해 민간훈련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민관기관의 참여는 소규모로 이뤄져 왔다. 2008년부터 바우처 방식의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실시되면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수가 대폭 확대됐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특화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일반대학 등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은 2019년 기준 모두 7313개다. 이 가운데 한국폴리텍대 등 공공 훈련기관은 85개(1.2%), 민간 훈련기관은 7228개(98.8%)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은 교육훈련기관 유형 가운데 기타 유형에 포함된다.

■전문대학 참여 현황 = 전문대학이 현재 참여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사업주훈련이다. 사업주훈련 지원대상은 사업체의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문대학은 위탁 교육훈련기관으로서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기관인증평가와 과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다. 기업들에게 공동훈련센터를 제공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설비·장비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과정은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이다. 이때 공동훈련센터로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중 전문대학 유형은 현재 청강문화산업대 1개소(정보통신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연계된 훈련 공동훈련센터로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에서 전문대학은 현재 가톨릭상지대 등 8개소(△전기전자 △보건의료 △정보통신 △기계 △사업관리 △교육·자연·사회과학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일학습병행이다. 일학습병행의 재직자유형에서 전문대학이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훈련센터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 지원한다. 재학생유형 중 전문대단계 일학습병행은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후학습 유형인 P-TECH에서도 전문대학이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융합·신기술 중심의 훈련과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일학습병행 사업에 138개 공동훈련센터가 있고 이 가운데 대림대 등 37개 전문대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다섯째로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이다.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직종훈련과정은 훈련생에게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으로 운영된다. 훈련비는 훈련생에게 전액 지원된다. K-디지털훈련과정은 스마트제조, IoT, 빅데이터, 정보보안,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분야로 운영된다. 훈련비는 역시 훈련생에게 전액 지원된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으로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먼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실기시험 중심의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은 올해 기준 모두 1357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전문대학은 현재 경남도립거창대 등 25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도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대상, 기능을 확대 개편해 올해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변경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역할로 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고용노동부·대학·지자체 매칭이며 사업비 50%를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대형은 3억원, 소형의 경우 1억원 규모다.

■전문대학 참여의 한계와 시사점 = 2019년 기준 137개교였던 전문대학 수에 비교했을 때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서 전문대학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의 경우에도 37개교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문대학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20년에 실시한 일학습병행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전문대학의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취지의 가장 높은 비중이 관련 학과의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전문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입학생 규모의 축소, 평생능력개발 확대 추세에 맞춰 고용노동부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우수 전문대학, 일반대학이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사업을 위탁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전문대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훈련 관련 자원(교수, 교육내용, 시설 및 장비 등)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제 전문대학에서는 정규 학과 교육과는 유리된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대하는 성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의 정부지원 실업자훈련 참여 경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취업률 성과나 행정지원이 일반 민간훈련기관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많이 실시되고 있는 특화훈련사업의 경우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 사업 초기에는 많이 참여하지만 점차 성과관리나 행정처리가 미흡해 참여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내일배움카드제와 같이 실업자훈련에서 바우처가 도입된 이래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정부지원 실업자훈련에 참여했지만 취업률 등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점차 전문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전문대학은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이 7000개가 넘는 실정이고 따라서 기관 간에 경쟁도 매우 치열한 편이다. 현재 전문대학은 비학위과정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의 전문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자체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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