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덕양 송곡대 총장

왕덕양 송곡대 총장
왕덕양 송곡대 총장

우리나라의 근대화·산업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전문기술인을 중점적으로 양성해온 전문대학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지방 소규모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존폐를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학령인구 감소, 기업과 학생의 일반대학 선호, 수도권 쏠림현상 등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고자 정원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미 대학입학 정원이 수능 응시자 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방대학이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이 몰락할 경우 지역문화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사회 활력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2018년  6월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개최한 ‘강원영동 경제포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포럼에서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원성권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강원영동지역은 인구대비 대학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입학 정원의 감축은 지역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가능인구 줄어 지역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지방소규모 전문대학은 13년 동안 이어온 등록금 동결,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부족이 심각하다. 향후 산업현장의 수요와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현실이 돼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대학의 최소규모 보장과 질적 혁신을 위해 지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대학의 대학 특수성 등을 인정해 편제정원 1000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 대학의 경우 편제정원 감축 없이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조치 유예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기여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체 등과 협력해 학과 특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기준) 등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를 포함한 전체 대학에 대한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 구조조정 정부정책에 반한 행정 처리로 인해 향후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렇듯 현재 입학정원이 200명뿐인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기존학과와의 연계를 포함한 신설학과 계획 등 다양한 대학운영 대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입학정원 증원 없이는 현재 마땅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구체화해 특성화 포트폴리오를 계획함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기존학과를 없애고 발생할 각종 학생 피해 부분과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은 향후 대학 차원의 내부분쟁 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대학 발전에 적극적인 방향 모색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필요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지방소규모 전문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자율 증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소규모 전문대학이 미래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교육정책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 운영규모 보장차원에서 입학정원 증원 자율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향후 교육부 정책 상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지방 소규모 대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유예정책과 제도 등도 마련돼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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