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학령인구 감소, 재정 악화 등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고등교육의 위기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해법과 방안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 위원들과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공청회는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 청취 방식으로 이뤄졌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배석해 각각의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 고등교육 위기 공감… 정부 지원 OECD 대비 턱없어= 현재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참석자들의 분석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정원 미충족 사태 △지방대·전문대의 열악한 상황 △수도권-지방의 교육 여건 불균형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낮은 공고육 투입비 △각종 규제 △획일적인 대학 평가 방식 등으로 대학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모집유보정원제 △도심지 빌딩형 캠퍼스 설치 허용 △대학 자원 활용의 다양화 △대학 규제 개선 △대학의 자체적 재정 확충 역량 제고 등을 꼽았다. 대학의 규제를 풀고 정원 운영, 대학의 수익 사업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집유보정원제를 도입해 탄력적인 정원을 운영하고 학습자 확대와 학사 운영 구조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대학은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나노디그리 과정 도입, 외국인 유학생 편성, 성인학습과정 도입 등 자유로운 학습 체계를 꾸릴 수 있다.

국가의 재정 투자도 요청했다. 재정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법률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일 총장은 일관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강조했다.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도 그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 최 총장의 평가다. 최 총장이 강조하는 것은 수도권-지방대학의 동시 정원 축소다. 정원 감축이 절실한 시점에서 지방만 감축하면 결국은 대학 뿐 아니라 지역까지 고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정원 감축은 불가하므로 국가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를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최 총장은 “지금이야 말로 고등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는 소멸하고 위기를 맞게 된다”며 “고등교육의 방향이 바뀌길 학수고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정미 교수는 국립대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립대에 맞는 국립대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립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 부담을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국립대학법 제정관련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인용했다. 국립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 △재정지원액과 각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액을 매년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여송 총장은 상대적으로 일반대에 비해 어려운 전문대의 현실을 강조했다. 일반대에 비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일반대와의 일부 취업 관련 학과 중복, 전문대만의 특성화 미흡,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직업교육생태계를 선순환 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전문대의 특성화가 미흡하다는 진단 하에 △(가칭)직업교육기본법 마련 학문연구중심대학-직업교육중심대학의 재구조화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도입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실시 등을 강조했다.

■ 교부금법·특별회계법 등 대안으로 제시… 평가 방식 수정도= 참석자들의 분석과 대안 발표 이후 교육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고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또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특별회계나 교부금 등 어떤 방법인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지 못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수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확보 방안에서는 교부금법이 가장 적절하다”면서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법을 적용해 시범 적용해보고 문제를 개선해 장기적으로는 교부금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교수는 교육 개혁의 측면에서는 “전임교원에 대한 추가 교원 확충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특별회계는 사실상 사업비 형태 지원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나온 말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본격적으로 데드크로스 2년차를 맞이하는 시기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축소나 감축 지향적 방향을 고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은 기관이 아닌 제도로서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필요한 기능적 접근, 지역과 결합한 혁신생태계 측면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혹평하면서 평가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최일 총장은 “평가 방식 이전에 지방대는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가 최장수 교육부 장관임에도 하는 일이 없어 손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의 자체 보유재산을 활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에서는) 대학 위기에 대한 방안들을 내부 검토중에 있고 입법 사항은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면서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 여러 입법 과제가 필요해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학은 문제 없었나… 대학의 자성 요구도=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가적 지원에 앞서 ‘사학혁신’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로 2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은 타당한가. 자기 평가와 성찰이 있고 나서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며 “사립대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학의 혁신 방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항변에 나섰다. 황 사무총장은 “획일적 진단으로 대학의 특성화가 묻혀있다.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대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고, 최 총장은 “대학은 혁신 노력을 해보려 해도 ‘기승전입시’로 재정자립이 없어 대학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일부 자성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정미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은 교수의 혁신이고 교수의 혁신은 수업의 혁신으로 미시적으론 강의계획서의 혁신”이라며 “미국 대학의 강의계획서는 10페이지가 넘지만 한국 대학 교수의 강의계획서는 1페이지에 불과하다. 미래 역량을 말하면서 교수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했느냐는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당한 평가없이 사학 비리만 부각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학이 자정하지 못해 법과 제도로 칼을 빼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에 대한 국민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학비리”때문 이라며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할지를 내놓아야 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본질적 사학비리는 몇몇 대학에 불과하고 정부가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다”며 “지적한 부분이 일부 맞지만 역시 일부 대학의 문제로 많이 정리 됐다. 다만 교육부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사학관계자를 편하게 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