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책의 현실화·전국 대학의 동시 구조조정 요구
재정마련은 기승전 ‘교부금법’… 안정적 재원이라는데 이견 없어

6일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 오후 시간 발제는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유기홍 의원실)
6일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 오후 시간 발제는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유기홍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 오후 시간에는 지방대 위기에 보다 집중해 ‘지방대 살리기-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오후 발제는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 오전 기사: 진퇴양난의 고등교육 위기… 재정 확충이 답인가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와 현실성 있는 지방대 육성 정책 요구,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해묵은 과제 해결 주문이 동시에 쏟아졌다.

지방대 위기는 곧 대학의 위기라 할 정도로 앞선 공청회에서 분석한 시각과 유사했다. △학령인구 감소 △13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위기로 인한 지방대 양극화 등이 대표적이다.

사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주문= 정대화 총장은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적 대안 투 트랙 접근을 강조했다. 대안 마련에 앞서 사립대가 공교육 체제의 한 축이라는 사실, 지방대학의 여건 감안한 지원, 대학의 체제 개편을 통한 공공성을 전제로 삼았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되 장기간 동결에 따른 재정 결손을 고려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재정 마련은 교부금과 특별회계 방식이다. 그 다음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재조정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원 외 모집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처방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공영형 사립대 방식이다. 대학을 공영대학으로 다원화해 육성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정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공영대학을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방 사립대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대의 특성화도 동시에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 총장의 설명이다.

우동기 총장의 지방대 활성화 대안도 맥락을 같이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대학 정원 감축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이 그렇다. 우 총장은 대학의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대학 10%의 정원을 감축하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정원외 모집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지방대 육성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대학의 지원을 더 분명하게 의무화하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 출신의 공기업 채용 비율 확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 총장은 그밖에도 사립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립대특별법이나 교부금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안정적 재정 마련은 역시 ‘교부금법’= 앞서 두 총장의 지방대 육성에 대한 발제에 이어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반상진 교수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어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중 거시적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전략은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세 신설 △사립학교발전기금(가칭) 조성 등 총 5가지다.

해묵은 과제이면서 동시에 핵심은 교부금법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확충 규모의 근거는 OECD 평균, 그에 따라 GDP 1.1%의 정부부담으로 정한다.

다소 신선한 방식은 고등교육세 신설과 사립학교발전기금이다. 고등교육세는 기업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각 5%를 과세해 대졸 인력 수요자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립학교발전기금은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확대 개편해 사학진흥기금은 물론 고용기금, 복권기금 등 공적 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하고 상호 협력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 교수 스스로 ‘과격한 안’이라고 표현할 정도여서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어 김경회 석좌교수는 사립대의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재정 확정 방안을 5가지로 구분했다. 등록금 규제 철폐와 같은 일부 제안의 경우 참석자들과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사립대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 확대 △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사립대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전환 △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철폐 등을 제안했다.

실제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OECD평균 67% 수준으로 130%에 달하는 초·중등교육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하다. 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관련 예산(국립대는 별도)을 합산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교육재원과 고등교육재원을 상호 융통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란 분석이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대학을 90% 수준까지 확대해 사립대에 대한 재정확충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교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책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3명의 발제자들이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김 교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고등교육법 등록금인상 규제를 주문하면서 “등록금인상을 통해서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자기결정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 요구 쏟아져= 오전 공청회에서 정종철 차관의 원론적인 답변에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유은혜 부총리에게 교육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이 자리마저 탁상공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수렴해서 늦지 않게 내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우선 한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퇴로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5월 말경에 공식화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밝혀드린다”고 답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대에서 제기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관리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원 관리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화두인데 이런 비중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정원외 학생이 충원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대응을 세워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정원 감축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늘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 등 사회통합전형 취지의 정원외 전형을 운영한 것으로 곧바로 제도를 폐지하기는 사회취약 계층 정원외 선발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지방대 문제에 있어 수도권 대학의 적정 규모 감축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교육의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다”며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차관과 마찬가지로 유 부총리 역시 “유·초중등 재정도 확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등교육 재정은 따로 확충 방안을 국회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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