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이뤄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의 여러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 소관‧산하‧유관기관 관련 부정 인사 의혹부터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좌우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대한 부실평가 논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적이 쏟아졌다.

또 여‧야 대선주자와 관련된 교육 이슈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다. 대선주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했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니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 교육위원이 대립하며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 교육부 향한 ‘인사 부정 의혹’ 다수 지적… “교육부 썩었다” 발언까지 = 이번 국감에서 교육위원들은 교육부와 관련한 인사 부정 의혹을 겨냥하며 조직 운영 행태를 모조리 문제 삼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 26곳과 유관기관 7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전체 11곳(42%)이 기관장 ‘캠코더’ 의혹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육부총리를 거쳐 2013년 교육감시절 교육청 예산을 출연해 만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전형적인 ‘도돌이표’ 낙하산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된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4곳 중 9곳(65%)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송세언 강원대병원 상임감사는 이해찬 전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고 초당출판사 대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홍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대덕구청장 후보에 출마하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단장을 맡았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부실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이사장이 상지대 총장 재임 시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며 “조국 수호의 대가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정대화 이사장이 상지대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도 “전국 대학생의 장학금을 책임지는 자리에 간 것은 부실인사”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장 공모제 비리 당사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역시 지적사항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52)가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일이었다. 이 비리와 관련된 6명이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중 A씨는 구속 수감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인천대 총장과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교수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교수가 총장직에 오른 것과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사장이 연임된 것을 두고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는 “총장 추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지적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계에 각종 채용비리가 많은 것은 교육부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를 집중 공격했다. 여기에 유은혜 부총리는 “발언을 취소하라”고 맞서며 공방 수위가 올라갔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의 중재로도 진정되지 않자 결국 잠시 국감을 정회해야 했다.

■ 대학생들도 나서 ‘부실 역량진단’ 한목소리 교육부 비판… 예산 확보 ‘빨간불’ 켜지나 = 교육부 역량진단이 ‘부실 평가’였다는 지적은 교육위원은 물론 직접 국감장에 선 대학생들에게서도 들려왔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량진단과 연계된 대학 재정지원 예산 심의에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21일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역량진단 미선정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다영 위덕대 총학생회장은 “역량진단은 재정규모가 크고 충원율이 높을수록 지원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다. 특히 충원율 지표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키는 지표”라며 “역량진단으로 인해 대학 재정 규모가 교육 기회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함께 국감장에 선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 역시 한목소리로 교육부 역량진단을 규탄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량진단에 대한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평가의 불필요성을 지적한 점을 들어 역량진단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이 일반대 48곳과 전문대 99곳, 총 1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방식의 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대 83.7%, 전문대 79.8%가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마치 사교육처럼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의 컨설팅 과외가 붙고 있다면서 현재의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고등교육 기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정적 처분 성격을 갖는 역량진단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은 “역량진단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교육부는 이미 두 번의 공식 발표에서 역량진단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미 법원은 역량진단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행정처분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일반재정지원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지원에 해당하고 일반재정 지원을 제한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역량진단이 차별적 지원의 근거가 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일부 대학이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역량진단을 통과했다”고 역량진단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역량진단에 앞서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감사가 이뤄졌음에도 이 사실이 역량진단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실 평가’라는 의혹을 더욱 강력히 제기했다.

박찬대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역량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한 부실 의혹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는 “3주기 역량진단은 이미 정해진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역량진단 부실 논란은 예산 확보 문제로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역량진단 결과로 연계되는 지원 사업 예산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가 해소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라”고 예산 심의에 제동을 걸었다.

■ 여‧야 대선주자 관련 이슈에 집중된 교육위 국감 = 대선을 앞둔 국감이었던 만큼 교육위 역시 대선주자와 관련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의혹과 허위 이력 논란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맞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석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관련 이슈가 쓸데없이 떠올랐다.

지난 1일 교육위 국감 첫 날,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라’와 같은 문구를 담은 피켓을 게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 국감과 무관한 피켓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장동 의혹 공방이 일어나며 결국 감사가 5시간 여 중지됐고 이후 피켓은 내려졌다.

하지만 대장동 이슈는 국감 2일차였던 지난 5일에도 재등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대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문구를 새긴 마스크와 리본을 달고 나타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야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맞서며 1일차의 공방이 재현됐다. 결국 이 날도 감사가 잠시 중단됐다가 30여 분 뒤 속개됐다.

여당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공세를 이어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지’를 발음 그대로 ‘Yuji’로 번역해 출간되며 이른바 ‘유지 논문’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의 논문이 학술정보 업체에 의해 무단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도 질타를 받았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된 김건희 씨의 논문 중 두 개 논문이 두 곳의 KCI 등재 학술지에 실렸다”며 “KCI 등재지 인증 평가나 실태점검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학술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의 이력서상 경력 허위기재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에서 강의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몇몇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한 것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앞서 2001년 한림성심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서도 서일대에 제출한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건희 씨의 이러한 행동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논문 부정 의혹 이슈가 다시 소환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학위를 반납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과 달리 학위를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천대는 임의로 학위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다.

여‧야의 날선 대립 속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도 다시 불거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후 20개월 간 5600여 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 “반칙이고 특권이며 불공정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후 올해 9월까지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당 1083만 원을 포함해 총 5627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울대가 자체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업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