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3불 법제화’ 관련 법안 제출”

[국회 교과위원 릴레이 인터뷰] 공교육 붕괴 막게 대입 준수사항 명시할 것

여야가 설 연휴 직후부터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본격적인 ‘2차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비교섭단체 소속이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사진) 역시 각오가 남다르다.

권 의원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등을 “취지조차 논의하기 어려운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권 의원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이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학의 입학정책이 초·중·고 교육을 경쟁과 사교육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중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에서 전문적인 논의나 토론, 공청회도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여당의 중점처리 교육 관련 법안 중 학교용지확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법안의 취지에 대한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악법이다. 특히 대교협법 및 전문대협의회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 폐지 법안,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등 5가지는 핵심적으로 막아야할 법안이다. 대응입법과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주요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입시정책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 대학 총장들의 사랑방 역할만 하는 대교협이 입시정책의 큰 틀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각 대학에 입시정책을 맡겨 버리면 최근 대교협 관계자들의 ‘3불’ 폐지 발언들처럼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시행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 큰 힘을 쥔만큼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 조만간 고등교육법에 각 대학이 입시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3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도 책임을 방기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대입 업무를 넘긴다 해도 대교협이 책임 있게 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에 대해 국·공립대 교수들이 반대가 심하다.

정부 법안은 국립대 포기선언이다. 국립대 법인화법이고, 민영화법이다. 국립대라고 포장만 되어있지 적립금을 쌓고, 회계의 상호 이전을 허용하고, 영리 행위를 강화하는 법이 공교육의 법이겠는가. 등록금은 사립대만큼 인상되고, 기초학문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태될 것이다. 낮은 등록금과 높은 교육의 질, 기초학문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국립대를 없애는 ‘MB악법’이다. 국립대 폐기 선언, 대학을 돈 버는 영리회사로 만드는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

- 정부·여당에서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학생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학교운영이 방만한 사학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잔여재산 환원 등의 방식은 결국 학교재단의 사유화와 매매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법인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해온 부실 설립자들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식은 학교를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원 등 내부 구성원 등의 논의를 거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식의, 공공법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 여야 없이 등록금 관련 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17대 국회 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이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법안은 대선 때의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등록금 인상을 물가 인상률의 2배까지 허용하고자 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법인지 등록금 인상 허용법인지 모르겠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사립대학의 책임성 강화와 가계 소득과 연계한 등록금 책정, 등록금 후불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 시간강사 처우개선, 이번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나.

실제 시간강사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교원의 법적 지위 회복과 그에 맞는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지원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다. 예산문제로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연구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교부금법이나 특별기금에 대한 생각은.

교육의 문제는 결국 한정된 예산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고등교육기금 확보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교육 분야가 열악해질 수 있다. 올해 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과 종부세 등 일부 가진 자만을 위한 감세액이면 GDP 대비 교육재정 7%를 확보하고도 남는다. 그 돈이면 반값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다.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는 국가 정책 운용의 큰 틀에서 결단할 문제다.

-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정책이 있다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쓴다’가 되어버렸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그 격차가 다시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교육격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가장 큰 목표다.

☞ 권영길 의원은…1941년 일본 야마구치 출생. 경남고, 서울대 농대 졸업. 대한일보·서울신문 기자. 언론노련 초대·2대·3대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 위원장. 15대 대선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16~17대 대선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17~18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2006년). 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제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90년), 4·19혁명상(97년, 4월혁명연구소), 제7회 윤상원상(97년, 재단법인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