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위원 16명 집단 소송 준비..진학교사협도 대응책 논의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박종훈 교육위원을 비롯해 조재규(경남)·민병희(강원)·최창의(경기)·이재삼(경기)·장휘국(광주)·정만진(대구)·박명기(서울)·이부영(서울)·정찬모(울산)·이선철(울산)·이청연(인천)·이언기(인천)·김지철(충남)·김병우(충북)·박일범(전북) 교육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교육위원은 “다수의 진학 지도 교사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려대의 수시모집 전형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며 “특수목적고인 외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상식을 넘어선 특혜를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육위원은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려대가 전형 오류 내지는 입시 부정 수준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수시 2-2 일반전형을 특별 전형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외고 출신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준 점 △전형 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내신무력화 기도로 인해 교육 현장을 혼란시킨 점 △학생과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지도해 왔던 학생부 전형의 교과영역 중심 전형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점 등을 고려대 입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말부터 논의됐다. 박 교육위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형이 다른 대학에도 확산될 수 있어서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국의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위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변호인단 및 소송지원(자문단) 구성, 소송 형태와 참여 방법, 신청기간 등을 설명한 뒤 피해자들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진학교사협의회도 23일 모임을 갖고 고려대 수시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조효완 서울진학교사협의회장(은광여교 교사)은 “대전에서 각 시도 진학교사협의회장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고려대 수시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 총학생회도 이번 수시 논란에 대해 학교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10일 교내 입학관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려대) 입시 문제로 수많은 입시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학생들 뿐 아니라 고교교사, 입시전문가, 학부모들도 한 목소리로 고려대를 비판하고 있다”며 “이번 수시 합격자 선발의 정확한 과정과 기준을 일반에게 하나도 남김 없이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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