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이 가고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시적 환경의 격변성과 동태성은 국가와 대학사회 전반에 큰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학령인구 및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대학과 산업계의 혁신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앙정부와 대학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의 자율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출범한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년)이 올 2월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가시적 성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과 대비해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아졌고, 1유형 참여대학은 목표대비 약 132% 수준(2유형 참여대학, 125%)으로 자율성과를 초과달성하는 등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는 상향됐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혁신의 토대 구축이라는 성과 이외에도, 코로나 19라는 희대의 격변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역량 혁신은 대학의 기초체질 강화에 큰 변곡점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필수적인 첨단 교육과정, 교수방법, 온라인 교육환경 혁신 성과 등도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많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대학의 자구노력에 동인이 될 수 있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계획(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안에는 자율성과 공공성 및 책무성의 조화,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질적 혁신, 산업과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세부 추진전략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대학 147개교에 7350억 원의 일반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420억 원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도 추진됩니다.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교육비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대학에는 적지 않은 지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돌이켜 보면, 원하는 수준의 풍부한 재정으로 국가와 대학을 경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예산구조 상 단기에 임계수준의 재정지원 확충이 불가능하다면,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개별 대학이 창의적 혁신으로 재원의 수급 간극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한협업에 기반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 중앙정부와 대학은 고등교육혁신과 대학혁신전략의 추진과정에 제거, 감소, 강화 그리고 창의라는 전략 캔버스의 핵심 체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위기는 기회로 변모될 것입니다.

‘행운은 변덕스러워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지 않는다’는 유명 소설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새해에는 우리 사회와 대학에 좋은 기운이 한없이 찾아들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