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 16명 “고려대 상대 집단소송 내겠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이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다수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과 언론보도를 통해 고려대의 수시 모집 전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서도 특정 고교 학생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전형의 형식을 빌어 외고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의 특별전형이 됐다”는 것이다.

고려대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교과 영역 90%와 비교과영역 10%를 반영한다고 했지만, “실질반영비율에서 비교과 영역이 극히 강조돼 상식을 벗어났다”며 “전형 과정에서의 투명성 상실, 내신무력화 문제는 교육 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번 고려대 입시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파행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고려대를 상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집단소송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진학지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송지원단도 모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