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는 24일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운용과 효율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다른 재정 수요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연구, 토론회, 현장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분야 간 협업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안도 모색한다.

추진단 회의 후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역사’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는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유·초·중동교육 투자 전망 및 재원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교육청-타분야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방안’에 대패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선호 KEDI 교육재정연구실 실장이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서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교육부·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재정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 학부모단체 등 참석자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