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6일 성명을 내고 "애초부터 대교협이 고려대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면서 "이는 고려대가 과거에도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 대교협 스스로가 일부 대학의 입김에 의해 좌우돼 3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3개월이 넘어 마지못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우리는 대교협이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실세대학’이라 불리는 고려대에 ‘사면령’을 내리는 ‘요식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고려대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 발표를 접하며 분노를 넘어 측은함을 느낀다"면서 "이제 대교협의 존재이유는 없다. 대학에 대한 제재권을 주는 대교협법 개정도 이유가 없어졌고 대교협은 그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다면 여러 대학이 고대와 같은 일을 암묵적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초중교육까지 조기 입시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학교의 내신성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고려대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의 폐단이 부른 결과다. 대학자율화 정책이 대학의 방종과 무책임으로 이어지니 무고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냐며 "대교협에게 계속해서 입시관리를 맡길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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