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담…“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3불 폐지, 상당한 시간 필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최근의 대입 자율화 논란과 관련, “상황이 달라지면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중 한둘은 변형이 불가피하지만, 폐지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의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3불 정책은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3단계 대입자율화 정책의 추진으로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3불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면 많이 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하나 둘의 변형은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3불 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진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과반영 등 페널티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의 경제살리기와 관련 “교육분야에서도 뉴딜을 찾아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에도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 녹색학교 및 전원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녹색학교, 전원학교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면 농촌지역이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문계고가 대학 가는 비율이 70% 정도나 되는 점과 관련 “전문계고가 학교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대학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고가 그 하나의 예”라며 “학교를 바로 직장과 연결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기업의 교육요구를 수용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인력이 기업에 흡수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 내용은 KTV를 통해 8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 민영방송은 당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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