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 개선을 언급했다. 특히 대학의 규제에 대한 전면 검토하고 지역을 위한 ‘지방대학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박 부총리는 “대학은 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라며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대학 현장에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지방대학 시대’도 언급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대학-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가는 진정한 ‘지방대학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도 과제로 내세웠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정규교육 관점을 넘어선 평생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공석이었던 교육 수장이 임명됐지만 박 부총리는 시급히 풀어야 할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반도체 인력 수급을 강조하며 첨단학과 수도권 정원 증원으로 지역에서는 이를 ‘지방 소죽이기’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여부도 핵심 사안이다. 장상윤 차관이 지난 6월 대교협 세미나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발언한 이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반발도 부담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박 부총리가 임명된 5일 논평을 통해 “백년대계를 맡아 일해야 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더욱더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할 뿐 아니라 후보자의 교육관과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진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끝까지 밝히면서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