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원 “논란 되는 인사 배제...중립적 인사 선임이 관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23일 조선대에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하면서, 세종대와 상지대의 임시이사 파견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사분위와 교과부 등에 따르면, 세종대·상지대도 조선대와 같이 한시적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상지대와 세종대에도 한시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정상화 심의를 병행할 것으로 본다”며 “사분위원들이 해당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바로 정상화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는 공식적으로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상화 특별소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세종대·상지대에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사분위원은 “세종대와 상지대도 조선대처럼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임시이사 선임에 있어서 얼마나 중립성을 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대학들도 임시이사들의 면면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교과부 추천인사 18명 중 8명이 구재단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해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사분위원들의 격렬한 논쟁 끝에 문제가 된 8명의 인사가 빠진 7명이 선임됐다. 나머지 2명을 공석으로 남겨두면서까지 ‘중립성’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다.

세종대와 상지대에 파견될 임시이사에 대해서도 이미 교과부 추천 명단이 사분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조선대의 경우보다 구재단 관련 인사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임시이사 중 구재단 관련 인사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전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조선대의 경우에서 보듯, 구재단 관련 인사들이 임시이사 선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사분위 내의 진보·보수의 균형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선대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진보성향의 위원들이 구재단 관련 인사를 배제한 수정안을 제시, 표결 결과 1표 차로 수정안이 채택됐다.

세종대와 상지대측에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나 뉴라이트 계열 인사도 사학을 종전 이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칫 구재단 관련 인사와 보수측에 치우친 인사가 임시이사에 포함될 경우 격렬한 반발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 문제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의 정상화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시적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 곧바로 정상화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1기 사분위에선 세종대·상지대·조선대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의 인사가 4명이나 포함된 1기 사분위에는 정상화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임시이사 임기 6개월은 현 사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 연말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처럼 구재단들이 심의를 보이콧 하며 정상화를 지연시킬 경우 사분위원들의 교체 시까지 이들 대학의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기 어렵다. 때문에 한 사분위원은 “임시이사 임기 내에 정상화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한시적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구재단들도 더이상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임기 내에 해당 대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이지 (임시이사 파견)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벌써부터 이들 대학에선 과거의 학내 분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대 관계자는 “우리학교는 90년대 학생 전체가 유급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비리재단이 물러났다”라며 “임시이사 파견 이후 사분위원 전면 교체, 구재단과 보수성향의 이사진 구성으로 이어지면 학원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