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로 민주화 요구가 거셌던 199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교수노조 등 집단 명의였지만, 이후에는 각 대학별로 시국선언문을 냈고, 교수들의 참여 인원도 증가했다.
시국선언의 주제도 민주화 요구에서 1990년대 말부터는 친기업적 또는 친미 정부에 대한 우려 양상으로 변화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규탄 시국선언과 올해 ‘노 서거 정국’ 이후 나온 시국선언의 경우 다시 민주화 촉구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1990년 5월에는 5공화국 이래 가장 많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 57개 대학 교수 1041명이 보수 정당 3곳의 합당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교수들은 ‘현 보수야합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3당 야합은 현 정권의 반공친미적인 극우통치를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해 독점재벌과의 유착화를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정치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좌·우익의 정치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한계를 내포한 것이지만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등 경제민주화추진도 촉구하는 등 교수 사회 전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1991년 5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당시 명지대생이던 강경대씨가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뒤 잇따라 대학생들이 분신 자살하면서 교수들이 나섰다.
당시 교수들은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폐지’와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외쳤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반정부 시위의 양상을 보였다.
이후 1997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에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폐기 촉구’가 이슈였고, 1999년 5월 14일에는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41개 대학 536명이 ‘노동자, 서민 죽이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 전반 개혁 가속화’를 촉구했다.
3년 뒤인 2002년 12월에는 전국대학교수회와 민교협 등 7개 교수단체가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 주권행사 촉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교수들의 궐기가 반정부 투쟁에서 친기업이나 친미에 기우는 정부에 대한 우려로 변화했다.
2004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규탄’ 시국 선언이 각 대학들로 확산됐다.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30여개 대학 교수 2500여명 이상이 서명했고, 전국 대학 역사학 교수와, 전국 법과대 교수, 법조인과 법학연구원들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촛불집회 탄압’을 규탄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약 4개월 동안 이뤄졌다.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과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등 원로 학자나 전직 관료 등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게 특징이다.
[1990년 이후 교수 시국선언 연표]
▶ 2009년 6월 3일~ = ‘민주주의 후퇴...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 서울대.중앙대, 부산.경남.대구.경북지역 교수 등
▶ 2008년 9월 24일 = ‘촛불 탄압 중단’ 시국성명,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인사 51명
▶2008년 6월~7월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촛불집회 탄압 관련’, 교수 3단체, 지역 교수노조
▶2004년 =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시국선언,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등 교수 5단체
▶2004년 3월 10일~31일 = ‘노 전 대통령 탄핵 규탄’ 시국선언, 서울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 교수 2500여명
▶2002년 12월 16일 =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 주권행사 촉구’ 시국선언 , 전국대학교수회, 민교협 등 7개 교수단체
▶1999년 5월 14일 = ‘노동자, 서민 죽이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 전반 개혁 가속화해야’ 시국선언,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41개 대학 536명
▶1997년 1월 14일~31일 =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폐기 촉구’ 시국선언, 전국 대학별 교수회
▶1991년 5월 8일~15일 = ‘명지대생 강경대군 사건 관련 국보법 등 반민주악법 폐지 등’, 전국 대학별 교수
▶1990년 5월 7일 = ‘현 보수연합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국 57개 대학 교수 1041명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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