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이군현 의원 주최 교육 정책 토론회에서 주장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7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으나 그 기본인 입학정책이 소위 ‘3불정책’, 즉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금지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이제는 대학도 발전해 충분한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그 기본인 3불정책은 폐지하고 이의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자율적 입학정책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내신이 등급제로만 표시됨에 따라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학생에 더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교실이 황폐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등급·원점수·표준점수·석차 등 내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활용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장은 "논술 기준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이의 반영비율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학장은 "입시제도로 초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현행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도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해 입학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입학정책 변경 주기(예, 6년)를 정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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