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새 청장년층 학력 인플레 심화

청장년층 대학진학률 17.3% 증가, OECD 최대

한국의 청장년층 학력 인플레가 최근 10년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0개 국가 가운데 한국 청장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10명 중 4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지난 10년간 진학률의 증가폭은 어느 국가보다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분석 외에도 최근 학력인플레에 따른 취업난 가중과 실업률 증가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특히 주목된다. 최근 발표된 2005년 OECD 경제․환경․사회 통계자료(OECD Factbook 2005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25~34세 청장년층의 대학 진학률(고등교육 수혜율)은 41.2%로 캐나다의 51.2%, 일본의 50.3%에 이어 30여개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들 청장년층의 지난 10년간 대학 진학률 증가폭은 17.3%로 한국이 가장 컸다. 1992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3.9%로 핀란드 33.5%, 미국 30.2%, 벨기에 27.2%, 스웨덴 26.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02년 한국은 41.2%로 증가하면서 17.3%가 늘었고 진학률이 최대인 캐나다는 그보다 0.3%가 부족한 17.0% 증가에 그쳤다. 10년 전 한국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였던 핀란드가 39.2%(6위), 미국은 39.3%(5위), 벨기에가 37.6%(8위), 스웨덴이 39.2%(6위)로 한국 보다 더 낮아졌다. 청장년층의 대학 진학률 확대가 그러나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교육부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반길만한 현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국민복지향상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학력 인플레 현상을 유발, 취업난 가중과 실업률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한편 25~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의 대학진학률은 역시 캐나다가 가장 높아 42.6%로 나타났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38.1%, 36.3%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26.0%로 13위를 기록했으나 지난 10년간 증가폭은 9.9%로 캐나다 11.8%, 스페인 11.3%에 이어 역시 세번 째로 높았다. 이번에 발표된 2005년 OECD 경제․환경․사회 통계자료(OECD Factbook 2005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는 교육을 포함해 인구, 정책, 경제추세, 경제 국제화 수준, 노동시장, 환경, 물가, 에너지, 과학기술, 삶의 질 등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의 국가별 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지난해 발간한 'OECD 2004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를 통해 한국이 고등교육과 관련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OECD 평균 0.3%를 크게 웃도는 2.3%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육적 수준이 세계에서 별달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밝혀져 가치를 입증받지 못한 교육에 대한 개인들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지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