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폐지·사학진흥법 제정 촉구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서 총장단 ‘건의문’ 발표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달 30~31일 전주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특별육성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60여 개 대학 총장들은 종합토론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건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총장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대학입학전형 선진화를 바탕으로 입시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규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고등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사학진흥특별 육성법 제정을 요구했다. 총장들은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사학진흥특별 육성법을 정부가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자율적 대학운영을 위해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도 이러한 요구에 맞춰 짜여졌다.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학전형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안) 등의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경복 서울고 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학전형의 선진화와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입학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며 “대학은 수능 위주의 입학전형제도를 다양한 방식의 전형제도로 바꾸고, 초·중등 교육과정은 다양화·특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평등’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공교육의 평등성이 훼손될 때 사교육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수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고려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역사적으로 사립대학은 한국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사학을 둘러싼 제도적 여건은 사학의 실질적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장은 “현 정부 들어 사립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핵심 규제는 남아 있다”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립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전체 사학 중 (사학비리가 문제가 되는 대학이) 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곧 비리의 온상인 듯한 이미지를 주입시켜 다수의 건전한 사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립학교법 본문 97개 조문 중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조문은 단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학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학법을 폐지하는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고등교육의 87%를 차지하는 사학은 이제부터라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교육·연구와 관계되는 사립대 경상비를 50% 이내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