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8억8천만달러 증가

유학수지 적자가 지난해만 33억6천만달러에 이르면서 국제수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8억8천만달러 적자가 더 늘면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학수지가 개선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증가가 두뇌유출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유학이나 연수를 다니러 온 외국 학생들이 들여온 국내 수입액은 1천20만달러로 한화 1백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유학하기 위해 가져간 해외 지급액은 33억7천1백40만달러로 한화 3조3천7백억원이 넘어 적자폭은 무려 33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적자폭이 35.6% 증가한 수치로 금액으로는 8억8천만달러의 손실이 났다. 지난 1997년 말 IMF 체제에서 경기 위축에 따라 적자폭이 10억달러 수준에서 7억8천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다소 주춤한 듯 했으나 1999년 8억6천만달러, 2000년 9억3천만달러로 적자규모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 2001년 이후부터는 1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1993년 대비 10여년만에 10배 이상 적자폭이 늘어 2004년 24억7천만달러에 달했던 유학수지 적자규모는 결국 지난해 33억6천만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수지에 사상 최대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위해 해외로 가지고 나간 비용이 24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로 들어와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비 수입액이 좀처럼 늘지 않는 데 따른 것. 지난 1993년에는 교육비 수입액이 3천4백만달러이던 것이 1994년 2천3백만달러로 줄었다가 증감을 반복하더니 1998년 4천2백만달러로 정점을 찍고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2001년부터는 1천만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학수지는 국외 거래 가능 계좌에서 연간 1인 10만달러 이하의 송금이 가능한 유학생 전용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반영한 것이라 이 외의 통장을 통한 해외 지급액을 합하면 유학수지 적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6천8백여명에서 지난해 5천6백여명이 더 늘었지만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일명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외국인 학생 붙잡기에 힘쓰는 동안 우리 학생 붙들기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외 유학을 나간 우리 학생들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계속 머물거나 일시 귀국했다가 해외로 다시 빠져 나가면서 ‘고급 인력의 유출’이라는 또다른 어두운 그림자 마저 드리우고 있어 우려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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