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연구보조비 지난해 482억
'나눠먹기식' 연구보조비 지난해 4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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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월정액․성과급 합쳐 54억5천여만원, 최대
'나눠먹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립대 교원들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지난해 총 4백82억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서울대에 54억5천여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은 연구보조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교원연구보조비로 집행된 금액은 총 4백82억1천6백여만원으로 서울대에 지원된 보조비가 월정액 31억8천2백여만원, 성과급 22억7천7백여만원 등 총 54억5천9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연구보조비가 지급된 대학은 부산대로 월정액 18억1천9백여만원, 성과급 12억5천6백여만원, 총 30억7천6백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가 29억여원(월정액 17억1천8백여만원, 성과급 11억8천1백여만원), 전북대가 28억9천여만원(월정액 17억3천1백여만원, 성과급 11억6천5백여만원), 전남대가 28억8천여만원(월정액 16억8천2백여만원, 성과급 12억1백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 교원연구보조비가 많은 대학 상위 10위권에는 이밖에도 충남대(28억3천5백여만원), 충북대(23억4천2백여만원), 경상대(23억1천1백여만원), 강원대(21억9천9백여만원)의 순이었다. 국립대 중 일반대로서 가장 연구보조비가 적게 지급된 대학은 목포해양대로 총 2억7천2백여만원이 집행됐다. 한국체대는 이보다 5천여만원 가량 더 많은 3억2천1백여만원이 지급됐다. 산업대 가운데에는 서울산업대의 연구보조비 지급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국립 산업대 교원연구보조비 총 51억여원 중 서울산업대가 10억1천8백여만원으로 5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한밭대가 8억9백여만원, 충주대가 6억5천8백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대 중에서는 경인교대의 연구보조비 지급이 가장 많아 전체 21억원 중 3억3천3백여만원이 경인교대 교원연구보조비로 집행됐다. 3억1백여만원의 대구교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서울교대는 이보다 적은 2억6천7백여만원이었다.
24개 일반대는 총 4백6억원, 8개 산업대가 총 51억, 8개 교육대가 21억, 한국방송대가 5억으로 총 4백82억여원이 국립대 교원연구보조비으로 집행됐다. 국립대 41개교 가운데 50억 이상이 집행된 대학은 서울대 1개교, 30억 이상도 부산대 1개교였다. 20억이상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7개교로 파악됐다. 국립대 교원연구보조비는 지난 1975년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되기 시작해 월정액 이외에 연구 성과,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따로 지급했으나 ‘직급별 나눠먹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지난해 성과급으로 통합해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눠먹기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지 않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국립대 교수들은 연구보조비는 명목일 뿐 사실상 급여성 수당이라며 적잖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립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연구보조비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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