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구부정행위 10년간 133건 적발

‘변조’ 가장 많아 40% 차지, 조사완료 절반 이상이 부정

황우석 사태로 인해 국내 학계에 대한 자성 촉구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미국에서도 지난 10년간 1백3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영모, 고유상 수석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과학분야의 연구윤리’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예방 조사 체계가 가장 잘 발달돼 있는 미국의 경우도 연방 연구윤리국(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이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적발한 연구 부정 행위 건수가 1백33건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변조. 53건으로 전체 적발 건 수의 39.8%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날조와 변조의 혼합형태로 36건에 이르렀으며 날조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표절이 8건, 변조와 표절의 혼합이 5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94년 11건에 이르던 것이 이듬해 1995년 24건으로 두배 이상 많아졌다가 1996년부터 16건, 14건, 9건으로 두드러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9년 다시 12건으로 늘어났고 2000년 8건으로 감소했다가 2001년 14건, 2002년 13건, 2003년 12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2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부정행위를 다루는 연방정책이 제정된 시점과 맞물려 적발 건수가 8건에서 이듬해 14건으로 증가한 사실은 그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탓. 그러나 조사 의뢰되지 않았거나 조사가 의뢰되었더라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건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행위 감소추세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도 1994년부터 10년간 연방윤리국에 조사 의뢰된 건 수가 1천7백77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건은 2백59건으로 1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건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 1백33건으로 조사건 수의 절반 이상에서 부정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1천5백18건에서도 상당한 수가 부정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부정 행위의 증가에는 1등만이 살아남는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과학계에서의 경쟁에 대한 강한 압박감, 과학을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구자의 증가, 대학 내 산학협력이 중요시되면서 확산된 상업화, 연구자 세계에서의 계층화, 그리고 동료검토제도나 논문심사기능이 약화되는 등 자가검증시스템의 약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가장 최근 일본에서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응용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나 계속적인 재현 실패와 연구 노트 부재, 관련 컴퓨터 기록 폐기 등으로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이라 가쓰나리, 상이한 실험 논문에서 동일한 결과의 그래프가 제시되는 등 25편의 논문에 수상쩍은 점이 발견된 벨 연구소의 얀 헨드릭 숀, 논문 범람을 악용한 이라크 출신 의학도 엘리아스 알사브티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학술지 논문을 날조한 소칼 등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사례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