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이대로 표류하는가?

성인교육 참여율, 선진국 대비 크게 저조

한국에서 성인들의 학습 참여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평생교육에 할당된 예산만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생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탐색’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밝혀졌다.

이번 포럼에서 한준상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의 ‘참여정부의 평생학습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기조강연에 따르면, 한국 성인들이 재교육을 받는 비율이 35세 이상 연령층을 기준으로 2.87%에 머물러 2.17%와 2.78%를 기록한 일본,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 2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중고등학교 학업을 마친 성인의 비율은 9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에 비해 동 연령층에서 미국은 성인의 16.43%가 재교육기관에 등록했고 영국은 무려 23.86%의 재교육 참여율을 과시해 평생교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호주와 캐나다도 각각 20.98%와 11.99%로 성인계속교육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평생교육 예산은 2003년 기준으로 교육부 예산 24조4천억 가운데 92억9천만원으로 0.038%에 불과해 일본과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리포트에서 이같은 한국의 평생교육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은 평생교육에 5억9천백10만 달러를 책정해 전체 교육부 예산의 10%이상을 성인교육에 할당하는 의지를 보였다. 영국은 교육부 예산에서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29%를 평생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대학입시경쟁이나 교육열 등 교육적 상황에서 우리와 여러모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교육부 예산의 6%인 4천23억 엔을 평생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놓았다. 한교수도 이와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스템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행 교육부 예산의 1% 내외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지방교육비 세출예산 23조4천여억원 중 문화 및 평생교육예산비(교육비 특별회계)는 0.26%인 6백십억원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4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0.0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외계층이나 지역 평생교육센터 지원 등 직접적인 평생교육진흥 관련 예산은 18억4천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