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7일 공청회서 2개 방안 밝혀 … 최종 결정은 6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7일 오후 3~5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오는 6월 의사양성 학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1안: 의전원·의대 공존 △2안: 의전원을 근간으로 한 새 체제로의 일원화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전원·의대 공존에 관해 김 지원관은 “현재와 같이 의대·의전원이라는 2가지 학제를 유지하되 한 대학 내 병행체제는 마감할 것”이라며 “의전원·의대를 병행했을 경우 교육과정은 유사한데 학위·등록금에 차이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원관은 “의전원·의대 공존 체제로 갈 경우 학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의대 체제를 선택하는 곳은 고졸자·대졸자 비율 유지를 위해 정원 내 학사편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전원을 근간으로 새 체제로의 일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원관은 “의전원의 4+4학제를 근간으로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을 만들어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경우 2년의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개설해 기존 예과에서 담당하던 전의학 교육과정을 의전원에서 수행하고, 4년의 의학교육과정을 거쳐 의무석사 학위를 줄 방침”이라며 “학·석박사통합과정 설치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새로운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지원관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대학 내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는 마감해야 한다. 또 향후 정책이 정해지면 의대나 의전원 입시 준비생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 정도 후에 새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며 “의사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인턴제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의·치전원의 결원 보충 허용, 지역할당제 자율 실시 등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입장 발표 이후에는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 의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은 1안, 의전원 전환 대학들은 2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단, 모든 토론자들은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울산대 의대학장은 “의전원은 의대와 교육과정·효과가 동일함에도 등록금 상승, 교육기간 연장, 사교육비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장점이 불분명한 제도”라며 “2안보다는 1안이 더욱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정기 서울대 의대학장 역시 “의사양성 교육은 세계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실시한다. 체제에 따른 교육효과의 차이는 발생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100여 년간 의대 체제로 의사를 양성해 왔고, 현재 세계적인 의학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2안을 추진했을 경우 환영할만한 대학은 소수”라고 말했다.
2안에 대한 찬성 입장도 나왔다. 신익균 가천의과학대 의무부총장은 “의전원 전환 이후 진학 동기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의전원 도입 시 제시됐던 정책적 보완 대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만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전원 체제를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의전원 체제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가천의대·경희대·경북대·이화여대 등 15개, 의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관동대·단국대·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4개다. 또 의대·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곳은 고려대·동국대·서울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12개 대학이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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