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경상비율 선진국 비해 크게 낮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들어가는 총 교육비에서 경상비의 비율이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고 경상비 지출 자체에서 교직원 임금 이외 기타 비용이 많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OECD 교육지표 2002(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경상비가 총 교육비 가운데 66.9%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인 87%보다 낮았다. 또한 경상비의 지출에서 교직원 임금은 59.8%로 회원국 평균보다 10% 낮고 대신 기타 비용이 40.2%로 평균을 10% 상회했다.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국가로는 그리이스가 있다. 경상비가 총 교육비에서 63%를 차지했고 경상비 중 교직원 임금이 58%로 나타나 한국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가장 동질적인 교육제도와 학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경상비가 82%이며 이 중 68%를 교직원 임금에 사용하고 있어 OECD 평균에 훨씬 더 가깝다. 총 교육비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영국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97.2%의 경상비 및 2.8%의 자본비로 교육비가 구성되어 있어 캐나다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반면 경상비에 있어서 임금비용(57.6%) 및 기타 지출(42.4%)의 비율은 OECD 평균(69.4%/30.6%)보다는 한국(59.8/40.2)과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구별된다. 교육 경상비 지출에서 교직원 임금이 높은 국가는 터어키를 포함해 스페인(78.2%)과 네덜란드(76.2%) 그리고 포르투칼, 미국, 스위스 등이다. 터어키는 무려 85%를 넘었다. 한편,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요르단, 튀니지와 같은 국가들의 교육비 구성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경상비의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전체 교육비의 77.6%를 차지, 한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경상비의 지출에서는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기타 비용이 오히려 교직원 임금비용을 8%나 앞서는 특이한 현상을 드러냈다. 교육기관의 교육비에 있어서 경상비는 교육 서비스 생산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당해년 동안 소비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인건비와 시설 관리, 임차료 등이 이에 속하며, 자본비란 1년 이상 지속되는 자산에 대한 지출로 건설비, 건물 수선비, 신규 설비 구입 및 재투자비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총 교육비에서 경상비 비율이 자본비보다 높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