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①

고등교육 관련 교육규제 내용과 근거법령

대학들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근거법령은 무엇일까? 2002년 10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교육규제의 내용에서 고등교육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 설립 및 분교 설치 인가 그리고 폐지와 변경 인가를 비롯해 대학원 정원 관리, 대학 입시전형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실시 제한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내용들에서는 대학의 설/폐 및 변경 그리고 입시 관련 제한사항과 교사, 교원, 교지 그밖의 교육여건 관련 사항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편중금지와 심사방법 등 준수 의무가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