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A, 고등 교육 위기 극복의 ‘열쇠’

M&A 원칙∙방향 설정, 제도적 정비 필요성 제기

모집정원 역전 등으로 고등교육이 위기에 처한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M&A가 요구되며 M&A의 원칙 및 방향 설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23일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를 주제로 가진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3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M&A의 뜨거운 관심사를 반영한 이날 포럼은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박도영 영산대 교학처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 대학학령인구의 감소, 고등교육시장개방에 따른 대학교육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M&A까지 포함하는 대학구조조정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국립과 사립간의 차별화된 전략 △수도권과 비수도권, 4년제와 2년제 등의 상호보완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원칙 설정 △선 구조조정 후 통합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의 엄격한 설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원칙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박도영 교학처장은 공주대와 공주문화대학(국립 4년제와 국립 2년제의 통합),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학(사립4년제와 사립2년제의 통합)의 M&A 사례를 소개하며 무엇보다 “대학통합은 한계대학의 퇴출통로가 아니다”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시장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처장은 사례를 든 대학들처럼 가치창출이 큰 국립대간 통합과 동일 법인 내 사립대학의 통합이 M&A의 효과적인 방향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서정화 교수는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대학들의 M&A 사례를 통해 국내 대학의 M&A 방향을 살폈다. 서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대학 통합을 대학 경쟁력 향상의 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도 대학 간 합병∙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해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같은 자구노력은 물론 이에 필요한 연구와 함께 행정∙재정적∙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가진 토론에서는 M&A와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대학의 육성,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과의 M&A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