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학원 단지 쟁점 ' 교육부 무능' 질타

지방대 육성 등 각종 현안 집중 추궁

22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가 추진해온 지방대육성정책과 각종 고등교육현안 처리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화 건립과 관련 교육부의 무능한 처사를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담당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 교육부 정책 담당자들과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한나라당) 소속 16명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가장 질의가 집중됐던 사안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의원들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부의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황우여 의원은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이 지역 특성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으며 윤경식 의원은 “지방대의 교육여건을 최소한 수도권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교육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설훈 의원은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각종 고등교육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학교육 여건에 대해 통합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사립대 재정이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는 반면 운영비는 턱 없이 낮으며 △강의당 수강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대교협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를 교육부가 주도해 학문영역 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과 정몽준 의원(무소속)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속히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국립대와 관련한 질의도 상당수 있었다. 최근 불거진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통합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기성회규약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은 서울대가 인기학과에만 편중돼 있어, 국립대가 책임져야 할 기초학문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대 병원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나 병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높은 가격에 수수료를 책정,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의대교육과 관련 “의대생들이 시신기증 부족으로 해부실습을 못 하고 있다”면서 “학생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교수 수도 의대 교육을 부실케 하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대졸취업문제에 대해,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외국박사현황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국감질의서에는 예정돼 있지 않았던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건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국감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학원조성 같은 중요한 정책이 어떻게 교육부와 협의도 없이 발표될 수 있느냐"며 부총리의 의견과 대책을 묻자 윤 부총리가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 정몽준 의원은 “부총리가 신문을 보고 건교부 발표를 알았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재경부 보도자료(5월30일자)를 제시하며 “5월30일 오전 재경부차관 주재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회의가 있었다”면서 “교육부가 판교신도시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여론을 지켜본 후 결정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당시 회의는 사립형 자립고와 특목고 등에 대한 논의만 있었고 학원단지 조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며 “이 사실은 차관에게만 보고했고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단지조성 불가’ 방침을 건교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윤 의원은 10월 중에 열릴 예∙결산위원회에서 교육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부가 사전에 판교신도시 추진 계획을 알았는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