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등교육 정책도 변해야 한다
[시론] 고등교육 정책도 변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용섭 본지 논설위원·광주보건대학 기획실장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시점에서 치러진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 두둑한 복채를 받고도 정반대의 점괘를 내놓았던 여론조사기관이나 엉터리 예측을 믿고 희희낙락했던 집권당만 바보가 돼 버렸다. 당장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느니, 당의 체질개선이 절박하다느니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결국 옐로카드를 내민 민심 앞에 기존 정책들의 재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4대강사업 추진이 그렇고 세종시 문제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굵직한 사안들 속에서 교육분야도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 시작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대학교육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6·2지방선거는 소통부재와 변화지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6·2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대다수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던 것일까. 나이 드신 분들은 4대강이니 세종시니, 천안함 사건이니 해서 나라가 절단 날 것 같은 분위기에 답답해했고, 젊은이들 역시 취업하기는 더 힘든데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하니 답답해서 가슴이 먹먹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직업교육과 순수학문의 경계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에서 최소한 공정한 경쟁의 틀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됐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에 따라 수업연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정책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왔다. 고등교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공정한 ‘정책지원’을 요구해도 약자들의 ‘징징거림’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현실을 개탄했다.

더욱이 지난 고용전략회의에서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을 흉내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전문대학 구성원들은 아예 절망감에 빠져 버렸다. 이쯤 되면 과연 우리나라에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제대로 된 소통의 통로가 있기나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부정적 돌파구를 찾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6·2지방선거 결말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월드컵 응원에 그렇게 열광하는 그들이 불과 몇 주 전 선거판에서 현 정부를 싸늘하게 대했던 똑같은 사람들이다. 막히면 대뜸 옐로카드를 뽑아 들고, 열리면 미친 듯 환호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숨통을 열어야 한다. 고등직업교육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분위기 쇄신차원의 개각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중도실용주의’와 ‘친서민주의’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교육수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전문대학이 질곡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실질적 소통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측면에서 보다 더 강화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즉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총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적어도 1개국이 전문대학 정책을 관할하는 구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한다.

선거와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올 6월은 유난히 뜨거웠던 계절로 기억될 듯하다. 이 뜨거움이 촛불이 되어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지 아니면 출범 초기 보냈던 열정적 지지로 변할지는 오로지 한 가지에 달려 있다. 소통과 변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분위기 쇄신차원의 변화여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변화가 절실하다. 그 길이 상생을 위한 길이다. 고등교육분야에서도 어느 일방의 소통에만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상호 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