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 잘 아는 인사...정책 개선 기대”
차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내정된 이주호 차관에 대한 대학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당사자가 교과부 수장에 오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 ‘기대’ =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내정자에 대한 대학가의 반응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제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등을 거쳐 교과부 제1차관을 역임한 경험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조병춘 경희대 기획처장은 “1년 6개월간 차관을 지냈기 때문에 교과부 쪽의 업무와 정책을 잘 알 것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이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형규 한양대 교무처장도 “이 내정자는 KDI 교수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학정책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곤 한남대 기획조정처장도 “이 내정자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현 정부 출범 뒤 여러 개혁적인 정책을 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분이 교육 수장을 맡음으로써 개혁적인 교육 정책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뮬러 방식 개선” 주문도 = 전반적으로 이 내정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지만, 그를 향한 대학들의 주문은 다양하다. 우선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에 대한 재고다.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공식(formula)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다.
조병춘 기획처장은 “포뮬러 지표만 갖고 평가하다보니까 메이저 대학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이 생겨난다”며 “재정지원 사업을 펼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달리해 사업별 특성을 살려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혜경 한동대 기획처장도 “이 내정자는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라 ‘인풋’과 ‘아웃풋’을 중시하는 것 같다”며 “포뮬러 방식을 적용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공식’이 100%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드라이브를 건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지원 사업 심사 시 다양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식 서울여대 기획처장도 “포뮬러 방식에서 취업률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할 때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표상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개혁 숨고르기 필요” = 국립대에선 법인화와 성과연봉제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단 주문이 많았다. 진윤수 충남대 기획처장은 “지방 국립대의 최대 화두는 법인화”라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서 오류를 줄이려면 법인화 부문에 대해선 대학에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순 충북대 기획처장은 “국립대의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이 크다”며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율성 보장, 대학별 특성 살려야” =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대학을 재단하기 보단 대학별 자율성을 살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다. 황대준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은 “교과부가 재정적 한계 때문에 행·재정지원 연계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연 동국대 경영관리실장도 “경쟁의 큰 틀만 마련해 주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각 대학 특성에 맞게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행·재정지원과 연계시켜 제약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초점을 과학기술 쪽에 더 맞춰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주대준 KAIST 대외부총장은 “이주호 내정자는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국가 신성장동력 분야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과학기술 쪽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하 포스텍 연구부총장 역시 “이주호 내정자의 그간 이력을 보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평하며 “충분히 교육계와 과학기술계 양쪽의 균형을 맞춰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 본다. 과학기술계에서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대 “4년제 대와의 차별해소” = 전문대 쪽에선 4년제 대학과의 차별 해소를 건의했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전체의 40%에 이르지만, 그간 교육정책에서 도외시 돼 온 측면이 있다”며 “재정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끌어올리고 행·재정 지원 제도 개선과 자율성 확대에도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동양미래대학 교수)은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정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학벌주의·사교육·양극화 문제가 사회통합 실패의 구조적 요인이라면 전문대에 대한 정책 강화가 이를 완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하영·김봉구·송아영·홍여진 기자>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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