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장 정성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드디어 국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다음 달 6일 사분위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결정 이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사분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분위는 2기 출범 이후 끊임없이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상지대를 비롯해 조선대·세종대 등 그간의 결정들이 구재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 때문이다. 교과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분위가 부패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 합법적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사분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다행히도 교과위가 사분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사분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사분위에 대한 의혹이 속 시원히 풀려야 한다는 점이다.

상지대·조선대·세종대 등의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돼야 할 것이며 사분위 위원장 등 사분위 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 성실히 교과위 위원들의 질의에 응해야 한다. 만일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의록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분위는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는 셈이다.

그리고 사분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사분위를 대수술해야 한다. 보수 성향 일색의 위원 구성이 문제라면 위원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하자가 있다면 즉각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번 사분위 현안보고에서 교과위에 기대하는 대학가와 사회의 바람이다.

사분위는 말 그대로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이지 사학 분쟁을 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분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사분위에 대한 모든 의혹이 풀리고 사분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