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 시행 후 성과 불구, 문제점 노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중인 대학 종합평가가 대학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 평가가 대학들이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체계적인 발전 계획 및 시행 등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여한 반면 양적 성장에 맞춘 평가 항목, 평가 인력의 전문성 결여, 평가결과 활용의 미흡 등 문제점도 상당하다는 것. 따라서 대학 평가가 앞으로도 대학 발전을 위한 도구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오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제3주기 대학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지난 28일 숙명여대 제2창학 캠퍼스에서 ‘대학평가와 대학발전’이란 주제로 가진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참석자들은 먼저 대교협의 대학평가가 대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에 공감하며 그 성과를 인정했다. 신재철 전남대 교수는 ‘대학종합평가와 대학발전-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학종합평가가 대학교육의 질과 연구력 향상, 대학운영의 합리성 증대, 대학 자구노력 기여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성과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평가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대학 평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제까지는 대학의 양적 성장과 맞춰 평가가 진행됐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에 맞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백화점식 평가 항목 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특성화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 평가가 대학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컨설팅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기획처장협의회 김부찬 회장은 “대학 발전이 백화점식 학과 설치나 단순한 규모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학 평가도 대학 교육의 모든 영역을 망라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가 강조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결여 △평가 결과 활용의 미흡 △대학 자체 평가 항목 시 대학 간 과열경쟁 △사회적 ‘인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을 대학 평가의 개선 과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평가제도가 제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정기언 차관보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평가제도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차관보는 △대학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전담기관 설립 추진 △대학 및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기준 마련 △평가예고제 및 주기제 도입 △평가 결과 DB 구축 후 수요자에게 대학선택 정보제공 △민간평가기구의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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