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화 홍익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교육 분야에서도 자율화, 다양화, 책무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초·중등은 물론이고 고등교육 분야와 시스템 개혁 등 전방위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학교 정보 공시제, 학교 유형의 다양화, 교과 교실제 운영, 대학입시 자율화 및 입학사정관제 도입, 방과후 학교 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등 엄청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 이주호 장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개혁방안을 다듬었고 또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으로서 교육개혁 추진을 구체화하고 지원했다. 또, 교과부 차관으로서 실질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주도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전도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육개혁에 앞장서다가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교육 사령탑의 총수로서 교육 운영을 총괄, 주관하게 됐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방향이나 가치, 과제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흐름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들로 보인다.
교육개혁의 추진 결과 학교 현장은 자율화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다. 물론 그동안의 개혁사업을 평가, 진단하기에는 이르고 또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개혁이 점차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개혁 추진방식이라든지 지향가치, 과제 등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고 또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고려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 현장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수업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방황하는 아이들도 허다하다.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으로 밤 10~11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교육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 학교장들로 하여금 창의적 교육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의 폭을 넓혀 주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학교 및 학교 경영층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쟁력 높은 대학의 학부교육 강화와 대학원 내실화, 그리고 산학협력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재정 확충과 제반 행정적·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시·도교육감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행정 책임자들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틀 안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별성 있는 교육을 실천하도록 유도, 촉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교원단체를 비롯해 교육 관련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개혁의 필요와 추진과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데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장의 반발이나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탄력적인 정책 추진방식이 필요하다. 기본 목표를 향해 세련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관계부처 간의 네트워킹 강화도 요청되고 있다.
총체적 교육개혁 중간점검을 토대로 새로운 과제를 벌이기보다 일관성 있게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착근시키기를 기대한다.
김기중
gizoong@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