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민석 의원 발표 … “허술한 정책 추진이 세금 낭비로 이어져”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2008년 전국 35개 의·치전원 중 총 26곳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들 의·치전원에 투입된 국고 지원금은 실험실습 기자재비 353억 원, 교육과정 개발비 35억 6000만원 등 총 388억 6000만원에 달한다.
대학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경희대가 총 4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39억 2000만원의 경북대·전북대, 35억 2000만원의 부산대가 뒤를 이었다. 또 전남대 28억 6000만원, 서울대·충북대·가천의과학대·건국대 21억 6000만원 등으로 각각 2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경상대·차의과학대(17억 6000만원), 이화여대(14억 6000만원), 조선대(14억 원) 등도 1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최근 상당수 의·치전원이 의·치대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정부는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기로 해 국고가 허공으로 사라진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의·치전원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 세금 낭비와 학생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교과부가 신중한 검토와 노력 없이 의·치전원 체제 정착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을 교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금 대부분은 의·치전원 병행대학이 아닌, 완전전환 대학에 지급됐다. 완전전환 대학들이 아직 학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가 낭비됐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더불어 의·치전원 체제 정착 지원금은 의학 교육의 질 자체를 향상하기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학제를 변경하더라도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달 초 교과부가 의대·의전원을 병행 운영 중인 12개 대학으로부터 의전원 폐지 여부, 복귀 시기 등을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동국대를 제외한 전 대학이 의대 복귀를 확정했다. 또 다음달 22일까지 학제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15개의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 중에도 현 체제를 유지키로 확정한 곳은 가천의과학대·건국대 등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제기한 ‘국고 낭비’ 지적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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