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법원 판결 존중하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김민수 전 교수 복직 촉구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서울대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9일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관련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던 서울대의 그 동안의 변명이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그 동안의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반성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일 서울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여 이 문제를 법정으로 계속 이끌고자 한다면 이는 대학민주화, 학문자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대는 김 교수를 원직복직시키고 대국민 사죄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대학사회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국정감사 이후 본 의원이 제기했던 K교수 불법심사와 관련해 서울대는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민수 교수 복직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여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응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20 여 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31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김 전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