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시 행·재정 지원 약속...부실 대학 퇴출경로 법제화 추진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향후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대학에는 재정 및 시설지원이 이뤄진다. 또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퇴출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 1백6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제주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04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 이 같은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우리 대학은 양적인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를 통해 강도 높은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부총리는 대학들이 구조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구조개혁을 통해 정원 감축을 하는 대학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대학 간 통합 시에는 재정결손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재정 및 교원 증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이와는 반대로 구조개혁을 할 수 없는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위해서는 퇴출경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이다. 안 부총리는 "일부 대학에서 사후적 지원약속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계획만 있고 성과가 없었던 연·통합 논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안 부총리는 △누리사업 등 지방대 육성 방안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현장 실습 학점 및 학기제 운영 등 산학협력 촉진 정책 시행 △법학, 의학, 경영학 등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기존 규제업무 대폭 폐지, 학사운영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법령 정비 추진 등 대학 자율화 확대 계획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계대학총장세미나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세미나에서 총장들은 산업인력 양성, 대학 구조개혁, 청년실업, NURI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 등 대학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