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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①]대학 구조조정 작업 본격화
대출제한대학 발표에 대학 인증평가까지
대입 학령인구 감소 맞물려 칼바람 예고
2010년은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발표는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면서 이런 지적은 구체화됐다.
그런 만큼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의 불만도 컸다. 과거 지표 사용으로 1년간의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5일, 최근 지표에 따른 재평가로 7개 대학을 구제했다.
대교협의 대학 인증평가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2014년부터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인증평가 과정에선 하위 15~20%가 ‘불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이 사회적으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듯,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은 대학들도 ‘부실’의 꼬리표를 달 전망이다.
이런 구조조정 방식은 당분간 지속된다. 정보공개를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시장 선택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될 대입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부실대학이 정리되는 칼날로 작용할 전망이다.
[10대뉴스②]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교수사회 술렁
법인화 등 국립대 대대적 변화 예고
교과부가 지난 9월 국립대 운영체계 효율화·합리화와 경쟁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거점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추진 △단과대학장, 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가가 크게 술렁였다.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진행돼 왔던 국립대 구조 개혁의 신호탄으로 국립대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립대 법인화의 첫 사례다. 교과위에 상정되지도 않았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예상외로 빨리 통과됐다. 무엇보다, 다른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립대이자 정부기관 중 하나로 운영되던 서울대를 독립법인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법인 이사회가 구성된다. 총장·부총장과 교과부 차관·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 앞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교직원 직선제로 뽑았던 총장 선출도 총장선출위원회가 추천한 뒤 이사회가 선임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공무원이었던 교직원들은 법인직원 신분으로 바뀌고, 교수도 연봉과 성과급을 받게 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단과대학의 학장을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단과대학장, 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특히 교수사회의 반발을 샀다. 학장 직선제가 학내 파벌을 조장하고, 총장이 학내 단과대학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그렇지만 국립대 교수들은 “학장 직선제는 한국사회 민주화와 대학 자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장이든 학장이든 임기를 마치면 평교수로 돌아가는 현재 시스템에서 학장임명제는 대학의 관료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은 채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교수 간 경쟁체제의 심화는 물론, 학문 간 융합연구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10대뉴스③]변시 합격률 75％, 갈등 불씨 남아
미봉책 성토 속 ‘자격시험화’ 개선 가능성도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첫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로 확정했다.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과 법조 서비스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합격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으나, 양쪽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돼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변시 합격률이 정해지기까지는 진통이 컸다. 로스쿨이 80% 이상을 주장한 반면 변호사단체는 50%선을 제시했다. 그러자 로스쿨측은 배수진을 쳤다. 로스쿨 학생 10~20%를 유급시키는 내용을 담은 ‘학사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입장 관철 의지를 보였다. 로스쿨 학생들도 움직였다. 집단 자퇴서를 모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법무부 발표 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최대 쟁점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로 정한 부분이다. 로스쿨들은 변시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학정원 기준이 되면 누적 합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첫 변시 합격률만 정한 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관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로스쿨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로스쿨 출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 여부 문제로 귀결된다. 로스쿨이 사법고시만큼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로스쿨측은 예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몇 년 후 로스쿨 출신의 활약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도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버리고 시장에서 경쟁하며 평가받겠다”고 말한다.
희망적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첫 변시 합격률 결정이 제도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마지노선을 정한 것인 만큼 다음 변시는 응시 인원 대비로 바뀌어 자격시험에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온다.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 원장들이 내놓은 전망이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대뉴스④]시간강사, 33년 만에 교원지위 회복
“시간강사님들, 힘내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2010년 5월, 또 한 명의 시간강사가 목숨을 끊었다.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그는 유서를 통해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 현실, 금품 채용 관행, 논문 대필, 불투명한 강사 채용 등의 문제를 수면 밖으로 꺼냈다.
그의 자살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이 발빠르게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교과부가 이를 보완해 지난달 12일 법률개정안을 최종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1977년 교원지위를 상실, 대학사회에서 차별받아 왔던 시간강사들은 33년 만에 교원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명칭도 ‘강사’로 바뀐다. 강의료도 오른다. 계약기간은 학기당에서 1년 단위로 연장되고, 대학평위원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시간강사제의 핵심인 시급제 임시직에는 변함이 없고, 법적 비(非)교원인 겸임·초빙교원제도 그대로 남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사립대에선 재정문제를 이유로 강사를 채용하는 대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역효과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10대뉴스⑤]15개 대학 약학대학 유치
‘정원 나눠먹기’로 신설 약대들 재원확보 비상
이공계 학부 위기 거론 약대 학제개편 공론화
올해 초 대학가를 강타한 빅뉴스는 약대 신설대학 발표다. 28년 만에 약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전국 15개 대학이 약대를 유치했다. 교과부는 경기지역 5개 대학에 20명씩을, 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지역 10개 대학에 25명씩을 배정했다.
문제는 20~25명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들의 고민이다. 학제개편으로 졸업학점 기준이 110학점에서 170학점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임교원 수가 약대당 20명 이상 필요하다. 약대 건물 신축 등 시설 투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약대들은 재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약대들은 유치경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장학금을 약속한 반면, 배정받은 정원은 적어 장학금 수입을 기대하긴 어렵다. 교과부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대별 최소 30명’ 수준에 맞춘 추가 증원계획을 밝혔지만, ‘약학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약대 문제는 학제개편 논란으로 진화했다. ‘2+4’ 학제를 ‘통 6년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우수 이공계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이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약대까지 이에 가세하면 이공계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위한 대토론회’에선 이공계 학부 위기론이 집중 거론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과부 나향욱 대학지원과장은 “그간 약대 학제개편 논의 요구가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약대 학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다.
[10대뉴스⑥]실패로 끝난 의전원 실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제도가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 났다. 이에 따라 올해 그간 각계의 끊임없는 반발에도 무리하게 의전원 도입을 추진해 왔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점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7월 1일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의대·의전원 체제 중 하나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전원 체제를 고집해 왔던 정부가 방향을 급선회, 대학에 학제 선택에 관한 자율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 방침에 대학들은 앞다퉈 의대 체제로의 복귀를 확정했다. 의전원 제도를 도입했던 전국 27개 대학 중 무려 22곳이 교과부에 의대 복귀 의사를 전했다. 의전원 체제를 유지키로 한 곳은 가천의과학대·강원대·건국대·제주대·동국대 등 5개 대학뿐이었다.
의전원 도입이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 되자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국고 낭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의전원 체제 도입 실패로 인해 낭비된 혈세가 무려 389억원에 달한다. 의전원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 세금 낭비와 학생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의전원 실패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다. 대학가에선 의전원 진학을 목적으로 개설된 ‘프리메드(Pre-Med)’ 과정이 존폐 위기에 놓여 일부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포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0대뉴스⑦]임시이사 체제 대학 구재단 복귀 ‘속속’
올해 대학가에선 금전 비리, 입시 부정, 독단적 경영 등의 문제로 퇴진했던 구경영진의 복귀가 연달아 가시화돼 논란이 뜨거웠다. 보수인사 중심의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출범하면서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을 종전이사측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화, 임시이사 체제 대학들이 진통을 겪었다.
구재단 복귀가 제일 처음 가시화된 대학은 조선대였다. 조선대는 구재단 퇴진 후 무려 22년여 만에 정상화가 결정됐으나, 사분위가 구재단측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면서 학내 반발이 거셌다. 또 정상화 이후에도 경영 복귀를 시도하는 구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대 구성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대·상지대 등에도 종전이사측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가 선임됐다. 특히 상지대는 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대학인 만큼, 정상화를 전후로 겪은 진통의 강도도 상당했다. 상지대는 지난 8월 17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확정됐으나, 정이사 8명 중 4명이 구재단측 인사로 채워져 학내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향후 사분위에 정상화 안건이 상정될 대학은 광운대·덕성여대·대구대·경기대 등이다. 그러나 보수색이 짙은 사분위는 이들 대학에도 구재단측 인사들을 이사진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또 비리로 쫓겨난 구경영진에게 복귀 활로를 열어준 사분위에 대한 비판도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10대뉴스⑧]건보DB 취업률에 대학들 희비 엇갈려
대학가 취업순위 지각변동, 신학·예술대학 숙제로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51.9%. 교과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 조사’ 결과다. 예상보다 낮은 취업률은 대학가 취업순위에 지각변동을 불렀다. 2008년 76.7%, 2009년 76.4%에 비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취업자 집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는 자’를 대학이 자체 조사해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정규직이나 단기 취업자 등을 마구잡이로 산출, 이른바 ‘취업률 부풀리기’를 했던 대학들은 망신을 당했다. 반대로 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대학은 주목을 받기도 하는 등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81.1%로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한국기술교대는 주목을 끌었고, ‘가’그룹(졸업자 3000명 이상)에서 지난해 4위를 차지했던 원광대는 24위로 곤두박질쳐 망신을 당했다. ‘나’그룹(졸업자 2000명~3000명 미만)에서는 지난해 20위권 밖이던 충주대가 2위로 올라서는 등 기염을 토했고, 3·4위를 차지했던 경희대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는 각각 9위와 13위로 밀려 체면을 구겼다. ‘다’그룹(졸업자 1000~2000명 미만)에서는 지난해 19위를 차지했던 한국해양대가 3위로, 20위권 내에 들지 못했던 한경대는 4위로 올라서기도 하는 등 약진이 돋보였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전문대학이다. 그동안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은 2009년 교육통계 기준 86.5%에 달했다. 76.4%를 기록했던 4년제 대학들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률은 55.6%로 4년제 대학보다 고작 3.7% 앞서는 데 그쳤다.
‘4년제 대학=연구, 전문대학=취업’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그동안 4년제 대학과의 비교우위 잣대로 취업률을 강조해 왔던 전문대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문대학도 이젠 ‘취업의 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발표에 대해서는 ‘거품이 빠진 실질적인 취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대학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정규직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학대·예술대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0대뉴스⑨] 혼돈의 대학가
2010년 대학가는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대학가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포문은 3월에 열렸다. 고려대 김예슬씨가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교내 게시판에 붙인 세 장의 대자보는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던졌다. 김씨는 대학을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곳,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는 곳,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대학을 거부했고, 서울대에서도 ‘제2의 김예슬’ 학생이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났다.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지난 10월, 고려대 사범대 정 모 교수가 연구실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됐으나 공개되지 않아 타 대학 출신으로 인한 교수사회에서의 따돌림, 재임용 관련 스트레스 등 자살 원인에 대한 갖가지 설이 떠돌았고, 마흔한 살 젊은 교수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학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서강대에서 발생했다. 국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를 고발한 동료 교수 세 명에게 ‘해교행위’를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본지 보도를 시작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하반기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 밖에도 학점을 미끼로 교수와 제자 간의 성윤리가 무너지거나 교수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까지 벌이는 사태도 벌어져, 2010년 대학가는 그 어느 해보다 혼돈스러운 한 해로 마감됐다.
[10대뉴스⑩] ‘잘 가르치는 대학’ 열풍
11개大 선정에 125개大 몰려 큰 관심
연구뿐 아니라 교육 중요성 부각 계기
‘잘 가르치는 대학’은 2010년 대학가의 핫이슈였다.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알려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은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행됐다. 연구 역량보다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 목표와 비전을 평가,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대학교육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학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11개 대학 선정에 총 125개 대학이 지원했다. ACE사업이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유는 분명하다. ‘교육을 잘하는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이 학생·학부모의 관심 집중은 물론 대학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례적으로 현장실사에 학생면담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켜 학부교육 선진화라는 사업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과부 송완호 대학선진화과 사무관은 “교육 선진화 대학을 뽑는 것이므로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ACE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서울권에서 가톨릭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 등 4곳, 지방에서 대구가톨릭대·건양대·세명대·신라대·울산대·한동대·한림대 등 7곳, 총 11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는 4년간 매년 30억원씩이 지원된다.
사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 지원 대학 숫자와 예산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길 ACE사업협의회장(한동대 총장)은 “여전히 재정 지원사업 규모가 연구 쪽에 편중돼 있다. ACE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사업 대학 선정 숫자를 20개교까지 늘리고 꾸준히 지원해 ACE리그를 만들어 가자”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100% 반영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15일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 세미나에서 교과부 이상진 인재정책실장은 “당초 교과부는 ACE사업을 20개교(올해 11개교, 내년 9개교)까지 늘릴 방안이었지만 예산안이 강행 처리돼 4개교 추가 선정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학팀 news@unn.net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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