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값만으로 선정...현장실사 따라 결과 바뀔 수도
교과부는 6일 교육역량강화사업 가선정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본지는 6~7일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8개교를 대상으로 가선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88개교 중 무려 18개 대학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지원 대상 규모가 88개교에서 80개교로 줄어든 탓이 크다. 또 등록금 인상수준의 반영 비율이 5%에서 10%로 늘어나는 등 평가지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가선정에 탈락한 대학은 홍익대·숙명여대·덕성여대·서울여대·동아대·조선대·호서대·대구대·강릉원주대·나사렛대·동신대·우석대·상지대·한국교원대·호원대·광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 등 18개교다.
교육대는 지난해 선정된 7개교 중 4개교가 가선정에 들지 못했다. 특히 동아대가 탈락한 게 눈에 띈다. 지난 2010년 교육·취업 2개의 프로그램이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도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지정됐지만, 올해 사업에선 가선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지원과 박창원 사무관은 “우선 작년보다 지원 대학 수가 줄었고, 다른 대학들이 노력하면 상대적으로 지표가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일단 가선정에 들어야 사업 최종 선정이 가능하다. 물론 가선정 포함 대학 가운데 현장 점검에서 공시지표 값이 다르면 탈락하고, 차순위 대학이 올라간다. 그러나 그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는 사업 선정 후 일부 대학을 확인 점검한 결과 3개 대학의 공시값이 사실과 달라 탈락 처리됐다.
가선정에 들지 못한 대학들 중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대학들도 많다. 홍익대 서경하 기획과장은 “지난해보다 거의 모든 지표가 향상됐고, 등록금도 동결했는데 가선정이 안됐다”며 “작년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도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탈락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지대 관계자도 “이의신청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단 점수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지난해 10% 정도 등록금을 올리고, 올해도 2.5% 등록금을 올려 가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는 국립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교원확보율 같은 경우만 해도 사립대는 등록금 수입 중 교원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립대는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대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많다는 얘기다.
가선정은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만 갖고 우수 순위 80개 대학을 가렸다. 일반대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률(2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교육과정 운영(10%) △장학금지급률(10%) △1인당교육비(10%) △등록금 인상수준(10%) △국제화(5%) △대입전형(5%) 지표로 평가했다. 작년에 비해 등록금 인상수준 반영률이 2배 증가했고, 대입전형 지표가 새로 포함됐다.
교과부는 80개 대학 가운데 16~20개 대학을 뽑아, 현장 점검을 벌인다. 지난 1년간 공시지표의 변동 폭이 큰 대학이 점검 대상이다. 현장 점검은 4월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된다. <특별취재팀>
신하영
press75@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