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키로

갑론을박 중 4번째 자살 발생하자 ‘폐지’ 결정

올해 들어 4번째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KAIST가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살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학생이 자살하자 성적에 따른 등록금 차등 부과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희경 기획처장은 8일 “성적에 따른 수업료 부과제도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며 “이젠 평점 2.0 이하도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서남표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취임한 뒤, 2007년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제를 폐지하고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했다.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제’다.

평점 3.0 이상인 학생은 그대로 장학금 100%를 지급받지만, 3.0에서 2.0 사이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을 내야 한다. 평점 2.0 이하는 연간 1500만원이 넘는 수업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3번째 학생 자살 후 꾸려진 비상대책위에선 이 제도에 대한 ‘폐지’와 ‘유지’ 주장이 갑론을박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번째 자살 사건이 터지자 ‘폐지’쪽으로 기울어 진 것. KAIST는 다만 4학년 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연차 초과자에 한 해선 등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