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등록금 면제, 일부 성적따라 납부 ‘공통점’

KAIST 학생 4명이 자살한 원인 중 하나로 ‘징벌적 등록금’이 지목된 가운데, 이와 대조되는 대전권 사립대 금강대의 ‘격려성 장학금’이 주목 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KAIST의 징벌적 등록금은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KAIST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수업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징벌의 의미로 수업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2006년 서남표 총장이 취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KAIST 학생의 잇따른 자살을 불러온 서남표식 ‘성적 지상주의적’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서 총장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논산의 금강대도 전교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급 방식이 KAIST와 큰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금강대도 수능 성적 1~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일부는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닌 ‘격려’의 의미라는 점에서 KAIST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

금강대는 1학년 전교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2학년부터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3만점에 3.0이상이면 전액 장학금, 2.7이상~3.0미만이면 등록금액의 70%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더’ 준다는 의미다.

때문에 2010학년도 2학기 경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장학금 지급율은 96.7%였다. 이 중 전액 장학생이 94.3%, 70% 장학생은 5.7%에 불과했다. 

금강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공부는 하라는 취지로 2.7 학점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같은 수업료지만 격려의 의미로 장학금을 더 받느냐, 징벌의 의미로 등록금을 더 내느냐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 통해 공시한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분야에서 과학특성화 대학인 KAIST와 울산과학대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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