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65) 전 고려대 총장이 양형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정할 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 전 총장을 내정, 양형위 구성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3기 양형위는 이달 27일 공식출범하며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3기 양형위는 이 신임 위원장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등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고려대 학생처장·기획처장·총장, 국제거래법학회장, 한국중재학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러대화 한국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전쟁기념재단 부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출범한 1기 양형위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2기 양형위는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난달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