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29일 공개 세미나
이날 세미나는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부패 방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에선 박영주 동신대 교수가 ‘부패문제 해결과 자유주의적 거버넌스’, 라영재 협성대 교수가 ‘광주·전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중 박영주 교수는 행동강령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방의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정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역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준다면 주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영재 교수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 교수는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 이행방안을 담은 ‘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선 토론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해야 한다”며 라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또 그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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