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 해법으로 반값등록금 가능하다”
“5:4:1 해법으로 반값등록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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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해법’으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4:1 해법이란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40%, 대학이 10%를 나누자는 것이 골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1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 한대련, 야5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팀장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 5:4:1 해법을 제시했다.


안 팀장은 “대학들이 지금 수준에서 등록금을 10~20% 깎는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뜻”이라며 “이 정도의 성의와 결단을 보여줘야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팀장은 “정부도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노항래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야5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신설로 등록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교부금 신설과 함께 대학 법인 전입금 확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원일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일부를 등록금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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