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학생·학부모 50%, 정부 40%, 대학 10% 부담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1일 야5당·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한대련이 공동 주최한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의 40%를, 대학이 10%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안 팀장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대학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5:4:1방식이 사회적 대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10%~20%를 인하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안 팀장은 “이 정도의 성의와 결단을 보여줘야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는 ‘부자감세’ 철회를 제안했다. 또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지원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실사학 구조조정은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어 반값 등록금 지원이 무작정 늦춰질 수 있다”며 “일단 등록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상화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노항래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야5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신설로 등록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교부금 신설과 함께 대학 법인 전입금 확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press75@unn.net
